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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명칭 사용에 따른 경찰청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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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7 22:34 조회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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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8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도입키로 하고, 그동안 공인탐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 경찰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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