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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대한탐정협회 김동근 교육원장 '법률전문도서' 국내최다 출간



경찰출신 대한탐정협회 김동근 교육원장‘법률전문도서’ 국내 최다출간을 했습니다.

이번 인증은 국내 법률전문서적 출간 최다 기록으로 약 10여 년간(2012년 2월 16일~2021년 5월 30일)

총 65권을 출간하여 KRI한국기록원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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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교육원장 소개"



[학력]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행정법 박사)

[경력]

현)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공인행정사협회 교수

전) 중앙법률사무원 교수

[저서]

법학개론(법률출판사) 등

법률서적 65권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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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교육원장 집필서적 소개"

[책이름] 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한권으로 끝내는)

[책소개] 『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의 이번 개정판은 초판에 비하여 행정심판의 다양한 내용을 추가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초판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삽입함은 물론 운전면허취소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생계형운전자구제제도 부분을 보강하였으며, 유통기한을 지난 식재료 판매로 인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등 여러 부분을 보강함은 물론 각 파트 별로 감경기준 및 청구취지 기재례 등을 추가 정리하여 초판에 비하여 질과 양적인 면에서

독자들이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책이름] 영업정지. 취소구제 행정심판(한권으로 끝내는)

[책내용] 금번 개정판은 초판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져 왔던 각 해당 부분의 주요 실무 이론 및 주요 판례들을 핵심만 정리하여 삽입하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전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영업정지사건과 관련 된 다양한 서식을 추가로 삽입하여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본서의 제목인 ‘한권으로 끝내는’ 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도록 이 한 권의 책만 참고하면 누구라도 손쉽게 각종 영업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책이름] 운전면허 취소 정지구제 행정심판(한권으로 끝내는)

[책소개] 『운전면허 취소 정지구제 행정심판』 은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행정심판 대상에 관한 입법주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의 준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이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실무총람(한권으로 끝내는)

[책내용]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특수법인설립절차 실무총람』은 〈법인의 개념〉, 〈법인의 종류〉,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법인의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법인이 해야 할 등기〉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이름]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실무총람

[책소개] 상법상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확인을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법인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영리?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서에서는 위 각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이름]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

[책내용] 본 개정판은 2020. 11. 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안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금 번 개정안은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판은 일부 개정되거나 신설된 각각의 법률을 모두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부가함으로써 독자들이 개정법률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책이름]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책내용] 제4판은 상속실무에 자주 묻는 질문들을 이론적으로 구성하여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유증 등의 파트에 관련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담아 내용적으로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상속이나 유류분 청구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관련 재산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린 상속재산분할 명세표(상속인 목록, 상속재산 목록, 특별수익 목록, 기여분, 간주상속재산, 구체적 상속분 표)를 추가적으로 삽입함으로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변동된 송달료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정하였고, 일부 판례나, 유증시 계산방식 등을 추가로 삽입하여 본서가 추구하는 이론서이자 실무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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